정신 질환과 범죄의 연관성

 

 

정신질환자의 범죄율: 오해와 실제 통계

:정신질환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하지만 연구와 통계를 살펴보면, 정신질환자가 일반인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경우가 많다.

 

 

1.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실제로 높은가?

여러 연구와 국가별 범죄 통계를 보면, 정신질환자가 일반인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증거는 부족하다.

 

▶세계보건기구(WHO): 정신질환자는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으며, 오히려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NIMH): 정신질환자 중 극소수만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폭력적인 행동은 주로  약물 남용, 빈곤, 사회적 고립 등의 요인과 더 큰 관련이 있다.

▶국내 연구 사례: 한국에서도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전체 인구 대비 유의미하게 높지 않다는 연구가 많다.

 

2. 정신질환자의 범죄 관련 주요 통계

 

▶정신질환자 전체 범죄율: 일반 인구와 비교할 때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비슷하거나

낮다.

 

▶강력 범죄(살인, 강도 등)와 정신질환: 일부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과 폭력적 행동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약물 남용이 동반된 경우에 한정된다.

 

▶정신질환자 vs. 비정신질환자 범죄율 비교: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정신질환자 강력범죄율)

3.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왜 과장되는가?

 

 ●  언론의 과장 보도: 정신질환이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보다 위험성이 커 보인다.

 ●  강력 범죄에 대한  공포 심리: 정신질환자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일반적인통계보다 극단적인 사례가 강조된다.

 ●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 대중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이는 편견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1). 미디어가 정신질환과 범죄를 연결하는 방식

언론은 정신질환과 범죄를 연결하는 보도를 자주 내보내며, 이는 대중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극단적인 사례 강조: 정신질환과 관련된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 미디어는 이를 대서특필하며 ‘정신질환자=위험한 존재’라는 이미지를 강화한다.

▶병력 공개 및 강조: 피의자의 정신질환 병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범죄의 원인을 정신질환 자체로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 “정신병력 있는 ○○, ○○ 범죄 저질러” 같은 제목이 많으며, 이는 정신질환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게 만든다.

▶정신질환과 폭력성의 왜곡: 연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일반인보다 범죄율이 높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언론 보도는 이러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2). 대중 인식의 왜곡과 부작용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어, 치료를 받으려는사람들의 의지가 약화된다.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고립: 편견이 강해지면서 정신질환자들이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신질환자 치료 기피: 낙인 효과로 인해 정신질환을 숨기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

 

3). 해결책: 책임 있는 미디어 보도와 사회적 대응

▶범죄 보도 시 정신질환 강조 자제: 정신질환을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단정 짓는 보도를 지양하고,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 제공: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높지 않으며, 치료와 지원이 이루어지면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객관적  데이트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

▶언론 윤리 강화: 언론사 내부적으로 정신질환 관련 보도 지침을 마련하고, 전문가들의 감수를 받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 정부 및 시민단체가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공익 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

 

미디어의 보도 방식은 사회적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신질환과 범죄를 연결하는 자극적인 보도 방식은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

 

♣ 따라서 미디어는 보다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는 정신질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4. 해결책: 정신질환과 범죄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 정확한 통계 제공: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해야한다.

▶ 미디어 보도 가이드라인 준수: 정신질환과 범죄를 무조건 연결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 조기 치료 및 지원 확대: 치료받지 않은 정신질환자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정신건강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사회적 편견 완화: 정신질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포심을 줄이고, 이들이 사회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믿음은 통계적으로 과장된 경우가 많다. 오히려 정신질환자는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정신질환과 범죄의 관계를 단순화하지 말고, 치료 및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